Living wage 생활임금 vs 최저임금

 

 

최근에 미국 대도시중 한곳에서 일을 하다 온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노동자나 근로자들의 직장생활 이야기를 해줘서 듣긴했는데 제가 알던 일하던 시절의 미국하곤 많이 달라졌더군요. 물론 그사람이 고액연봉이긴 했는데 연봉이 좀 더 받는 반면 미국에서의 근로 시간이 엄청 나더군요. 그정도로 일하면 호주에선 미국에서 받는 돈보다 훨씬 많이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호주에서의 직장 생활을 이야기 해주면 엄청 놀라 한다고 하더군요. 금요일날 오후에 술마시고 바베큐하고 시도 때도 없이 모닝티 하면 일은 언제 하느냐 뭐 이런 식이 었는데 미국은 이미 고도로 빈부격차가 높고 그에 비해 적은 세금 적은 복지로 온가족이 일을 해야 살수 있는 나라가 된지 오랜 된곳이라 호주 직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상하게 여겨질수 밖에 없지 않을까 합니다. 

호주는 완전히 생산성이 낮고 고비용 구조 입니다 더우기 세금 엄청나서 굳이 일을 많이 하려고 들지 않지요. 아시다시피 호주는 최저 임금이 무지 높습니다 아래 링크를 보시면 저녁 장사를 하는 곳에서 서빙하는 종업원은 많게는 시간당 40불을 넘게 가져 간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리 높아 보이는데 그러나 이모든 최저 임금체계는 1907 년의 Living Wage 라는 개념에 근거 한것 입니다. 가족이 살아가기에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시킬수 있는 시간과 돈을 돈으로 환산 하는 것으로 가족과의 시간을 오버타임으로 희생했으면 그에 대한 시간을 돈으로 보상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최근 한국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것 같은데 사실은 인건비보단 대부부의 소상공인들은 임대료나 수수료등이 비용이 다른 나라에비해 부담이 높고 원 부자재 원가가 상당히 높기때문이라는 분석도 들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들 중엔 사실 돈벌어 카드사 가맹점 본사와 건물주의 돈만 벌어다 주고 본인은 몸만 축내는 분들도 많은데 당연히 기본급인상이 더 큰짐일수 밖에 없습니다. 수수료나 임대료등이 낮아지고 판매단가가 높아지면 오히려 인건비 줄이는 것 보다 사실 더많은 이익을 낼수도 있는데 그러기엔 너도 나도 자영업에 종사하는 풍조라 경쟁은 너무나 치열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임차법이나 수수료 관련 법이 일반 서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한국도 호주처럼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결국 호주의 Living Wage 는 많이 버는 사람이 더많은 사회 비용을 부담하기에 가능한것 입니다. 한국도 미국도 고세율 국가로 가야 Living Wage 가 최저임금이 되는 나라가 되는 건데 이것도 같이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미국의 전철을 밟느니 빨리 개선해서 북유럽이나 호주처럼 중산층이 두터운 나라가 되길 희망합니다.